2022년02월19일 6번
[민법개론]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, 그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.
- ②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다.
-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.
- ④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되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.
-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승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되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. 이는 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.
그러나 이유를 설명하자면,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,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그대로 유지된다.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.
그러나 이유를 설명하자면,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,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그대로 유지된다.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.
